법령 호적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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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적법 제1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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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청풍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호영 1 양회경 1 강봉재 1 노형준 1 서윤홍 1 이병용 1 서예교 1 유재방 1 백낙민 1 김영일
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  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
   등록부정정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0. 7. 자 2008스139,2009스26 결정
  [등록부정정·창설][미간행]
   등록부정정 창설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호적법

2007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5, 2007. 10. 25.
  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
   호적부상의성표기정정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
  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4. 서울남부지법 2007. 7. 3. 자 2006호파4578 결정
  [호적정정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603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6. 22.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
  [개명·호적정정][집54(1)가,290;공2006.8.1.(255),1341]
   개명 호적정정
  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

6. 대전지법 2006. 6. 12. 자 2006브15 결정
  [호적정정] 확정[각공2006.8.10.(36),1729]
   호적정정
   국어기본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

7. 인천지법 2006. 4. 26. 자 2006브11 결정
  [호적정정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489]
   호적정정
   헌법 호적법

2002년

8.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. 7. 3. 자 2001호파997,998 결정：확정
  [호적정정·개명][하집2002-2,359]
   호적정정 개명
   주민등록법 헌법 호적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7. 4.자 2000스2 결정
  [호적정정(본)][공2000.10.1.(115),1944]
   호적정정
   민사소송법 호적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2. 7. 자 96마623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8.4.1.(55),905]
   호적정정
   민법 호적법

1997년

11. 인천지법 1997. 5. 9. 자 97브29 결정：확정
  [호적정정 ][하집1997-1, 432]
   호적정정
  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

12. 대법원 1997. 3. 3. 자 96스67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7.5.1.(33),1227]
   호적정정
   민사소송법 호적법

1995년

13. 광주지법 1995. 10. 5. 자 95브10 결정：항고
  [호적정정 ][하집1995-2, 415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14. 대법원 1995. 4. 13. 자 95스5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5.6.1.(993),1977]
   호적정정
   가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은

1994년

15. 창원지법 1994. 2. 14. 자 93브8,9 제1민사부결정 : 확정
  [취적등신청사건][하집1994(1),860]
   취적등신청사건
   호적법

1993년

16. 서울가법 1993. 7. 27. 선고 93드9624 판결 : 확정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93(2),675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

17. 대법원 1993. 5. 22. 자 93스14,15,16 전원합의체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3.6.1.(945),1402]
   호적정정
   가사소송법 호적법

1992년

18. 서울가법 1992. 11. 20. 자 92브80 제2항고부결정 : 확정
  [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 항고][하집1992(3),620]
  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호적법

19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므37 판결
  [혼인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02]
   혼인취소
   민법 호적법

20. 대법원 1992. 8. 17. 자 92스13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2.12.1.(933),3140]
   호적정정
   민법 헌법 호적법

1991년

21. 대법원 1991. 11. 26. 자 90스11 결정
  [호적정정][집39(4)특,550;공1992.1.15.(912),301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22. 대법원 1991. 7. 23. 자 91스3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1.9.15.(904),2252]
   호적정정
   민법 호적법

1990년

23. 수원지법 1990. 8. 21. 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: 확정
  [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90(2),683]
  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호적법

24. 대법원 1990. 1. 24. 자 89스13 결정
  [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0.3.15(868),527]
  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89년

25. 대법원 1989. 11. 20. 자 89스17 결정
  [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0.1.15(864),147]
  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호적법

26. 대법원 1989. 10. 20. 자 89스4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89.12.15.(862),1790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1988년

27. 대법원 1988. 12. 5. 자 88스7,8,9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89.3.1.(843),300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28. 대법원 1988. 5. 31. 자 88스6 결정
  [호적정정불허가결정][공1988.7.15.(828),1034]
   호적정정불허가결정
   민법 호적법

1987년

29. 대법원 1987. 5. 8.자 86스29, 30, 31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87.9.15.(808),1391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30. 대법원 1987. 2. 2. 자 86스34 결정
  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7.5.1.(799),645]
  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86년

31. 대법원 1986. 10. 21. 자 86스22,23,24,25 결정
  [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][공1987.2.15.(794),236]
   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
   호적법

32. 대법원 1986. 9. 4.자 86스15 결정
  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특,184;공1986.11.1.(787),1388]
  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85년

33. 서울고법 1985. 12. 23. 선고 85르179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5(4),487]
 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호적법

34. 대법원 1985. 3. 22. 자 85스1 결정
  [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5.6.1.(753),731]
  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84년

35. 대법원 1984. 10. 11. 자 83스33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85.1.1.(743),31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36. 서울가법 1984. 3. 17. 자 83브209,210 제2항고부결정 : 확정
  [호적정정신청사건][하집1984(1),738]
   호적정정신청사건
   민법 호적법

37. 서울가법 1984. 2. 9. 자 83브192-197 제2항고부결정 : 재항고
  [호적정정신청사건][하집1984(1),736]
   호적정정신청사건
   민법 호적법

1983년

38. 대법원 1983. 11. 30.자 83스31 결정
  [면장처분에대한불복][집31(6)특,86;공1984.1.15.(720),107]
   면장처분에대한불복
   호적법

1982년

39. 대법원 1982. 12. 14. 자 81스19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83.3.1.(699),367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40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므52 판결
  [분가취소확인][공1982.6.1.(681),469]
   분가취소확인
   가사심판법 호적법

1981년

41. 대법원 1981. 11. 26.자 80스44 결정
  [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1.15.(672),84]
   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42. 대법원 1981. 10. 15. 자 81스21 결정
  [호적정정][집29(3)특070,공1981.12.15.(670), 14501]
   호적정정
   민법 호적법

43. 대법원 1981. 10. 10. 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
  [호적정정][집29(3)특,43;공1981.12.1.(669) 14451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44. 대법원 1981. 6. 29. 자 81스18,19,20,21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81.8.15.(662),14102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45. 대법원 1981. 5. 16. 자 80스35 결정
  [호적정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8.1.(661),14059]
   호적정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79년

46. 대법원 1979. 12. 19.자 79스12, 13 결정
  [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][공1980.3.1.(627),12562]
  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
   호적법

47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므68, 69 판결
  [사망신고무효확인등][집27(3)행,102;공1980.3.1.(627),12561]
   사망신고무효확인
   호적법

48. 대법원 1979. 11. 14.자 79스7 결정
  [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2.1.(625),12431]
  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49. 대법원 1979. 4. 25.자 78스1 결정
  [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1)행,113;공1979.7.15.(612),11952]
  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78년

50. 대법원 1978. 3. 7. 자 77스12 결정
  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1)행,89;공1978.5.15.(584),10740]
  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77년

51. 대법원 1977. 9. 17.자 77스10 결정
  [호적정정허가신청기각결정][집25(3)행,27;공1977.12.15.(574),10385]
   호적정정허가신청기각결정
   호적법

1974년

52. 대법원 1974. 8. 20. 선고 74다440 판결
  [호적정정][공1974.11.1.(499),8042]
   호적정정
   민사소송법 호적법

53. 서울고법 1974. 2. 20. 선고 73나242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호적정정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02]
   호적정정청구사건
   호적법

1973년

54. 대법원 1973. 11. 14. 자 73마872 결정
  [호적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,169]
   호적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1970년

55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마450 판결
  [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037]
   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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